20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료광고 및 의료간판'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최하신 서울시의사회 측에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왜 이번 토론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측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요?
주제 발표자나 토론연자들 모두가 의료광고는 규제완화되야 한다는 원칙만
있었지 알맹이는 없어보였습니다.
아마 요즘같은 세상에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작 참석자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료간판에 관한 내용은 전무
했습니다.
"간판에 대한 단속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것을 고리로 간판에 대한 언급자체를 할 수 없도록 애쓰는 모습만이 애처러
워 보였습니다.
주최측에서는 토론자들을 모아놓고 혹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이 격앙
되어지다보면 불미스런 일도 생길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연자들에게는 부여
된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도 질문이나 종합토론은 왜 그토록 서둘러서 끝내
려 하는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윤철수선생님도 말미에 보험급여와 비급여와의 차이에서 오는 광고의 불균형
등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좀더 격한 감정을 표출해서라도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토론자들에게
강하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잘못되어가고 있는줄 뻔히 알면서도 주최측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분노를 감추어야 할지 고민스런 토론회였습니다.
토론장에서 토론이 제대로 안되니 불만은 고조되고, 그 불만은 엉뚱한 곳에서
분출되었습니다.
이번 간판법 개정이 규제완화라고 주장하는 김영진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의 발언에 분노하고 있던차에 정모원장과 김영진 회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고소, 고발을 했니 안했니를 가지고 언성을 높이자, 일부 선생님
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약간의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저녁식사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서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는데, 성개협선생님들이 참석치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나마 소득이라면 서울시 박한성 회장님, 임원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이나마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의료개혁국민연대는 의료정책에 관한 토론회나 공청회에 지금보다
더 많이 참석하려 합니다.
의협이나 시도의사회에 많은걸 원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정부측이 의개연의 윤철수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정도의
1/2 만이라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만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프로들인 복지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도 귀담아 듣고
나면 또 들으려 합니다.
윤철수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토론은 충분히 말을 많이 하게하고, 충분히 듣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발언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되풀이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_______ 이 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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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2004-11-22 오후 1:02:23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가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토론회의 주제는 의료광고와 간판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라고 하는데,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의료광고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지적과
윤철수 2004-11-22 오후 1:03:54
의료법과 그 하위령의 개정은 의사만이 아닌 치과,한의사, 간호사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의사들만의 토론회를 하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과
윤철수 2004-11-22 오후 1:07:21
의료광고를 완화하겠다는 쪽의 토론인데, 인터넷,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의료광고는 모든 의료인이 다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비보험과 위주의 특정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의료광고는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개원한 의사,치과,한의사면 누구나 큰 병원, 작은 병원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는 의료광고가 바로 다름아닌 간판이다. 그런데, 간판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글자크기까지 규제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겠다면, 우선적으로 모든 의료인이 하는 간판에 글자크기 재한 같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윤철수 2004-11-22 오후 1:14:15
또, 의료광고는 비보험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비보험종목의 의료광고보다도 보험과 종목인, 암수술, 뇌수술, 심장병 등과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그것에 관한 의료정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 의료기관 또한 보험종목인 이들에 대해 광고를 하여야만 하는 하등의 욕구를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보험종목에 대한 의료광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의료기관이 이들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도록, 예를 들어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에 이런 보험종목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쪽으로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윤철수 2004-11-22 오후 2:02:07
토론의 말미에 객석에서 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장이 박태상선생님이 객석에서 토론자들에게 질문한 내용 중 "간판법의 개정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의사들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에 반론을 제기하겠다며 일서서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간에 의협 등의 의사회에서, 사회자가 토론의 끝을 미리 알리면 더 이상 발언을 하고 싶어도 발언을 할 수 없었던 것과는 예외적인 발언이라 보였으며, 더구나, 토론회에서의 일반적인 진행은 객석에서의 발언자까리의 공방이 아니라, 객석에서 출연한 토론자들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은 점을 생각한다면, 설혹 박태상선생님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토론자도 아닌 객석에서이 발언에 대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장으로서 그에 대한 반론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제기하는 모습은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윤철수 2004-11-22 오후 2:02:35
더구나, 그 내용 중에는 간판 글자크기를 제한하였다는 내용은 싹 빼고, 간판에 진료과목을 명기할 수 없었는데, 법규개정으로 진료과목을 같이 병기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목청을 높여가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에는 전혀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윤철수 2004-11-22 오후 2:02:59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이거나, 또는 간판법 개정의 주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가 아닌 타과 개원의협의회장이였다면 모르겠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장이 나서서, 규제완화라며, 회원들을 위한 일을 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문제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규제완화라고 주장하지만, 규제를 관장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홈페이지 글에는 명백히 규제강화라고 밝히고 있고, 규제완화라는 성형외과개원의와 그 협회에 의해 저를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이 간판법 개정이 후 고소고발 되었다는 점입니다.
윤철수 2004-11-22 오후 2:03:28
간판법 개정의 주역으로 의심받는 과의 모이사는 그들 스스로 인터넷 등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광고에 "전문의" "의학박사"라고만 쓰는 것은 문제이니. 반드시, "00과 전문의, 00의학박사"라고 쓰도록 규정해달라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는,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하였지만, 답답함은 이루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료법을 특정과의 법으로 바꾸려는 발상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자 하면서, 남들이 원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합니다.
윤철수 2004-11-22 오후 2:04:13
수많은 의료현안에는 아무 관심도 표명함이 없이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전체 의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인 의료광고나 간판문제에는 언제나 많은 모과 의사들이 등장하는 것도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잇속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윤철수 2004-11-22 오후 2:04:24
비보험과의 선생님들도 보험과의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만이, 보험과가 비보험과를 넘보지 않게 되기에 비보험과의 밥그릇이 더 튼튼히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기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과도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동료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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