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전문진료과목 표기 추진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간판에 전문진료과목만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노연홍 보건정책국장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을 무분별하게 표기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며 “국민들이 의원 간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 이외의 진료과목을 표기하는 것은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국장은 김선미 의원이 “의원의 경우 의사가 소아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 등 전공과 상관없는 진료과목을 표방해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거의 모든 진료과를 표방할 경우 환자들이 오히려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는데 간판 스티커만 교체하면 되므로 의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노국장은 “간판문제와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김 의원의 지적 사항에 동감한다”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환자의 편의와 국민의료비 및 보험 재정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를 결정적으로 초토화시키며, 의사들 간의 심각한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는 복지부의 전문진료과목 간판 표기 추진 시도를 막기 위해 타 학회와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울 각오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회비 지로용지를 받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납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